23년 보금자리론이 확대운용 됩니다. 주택 구매시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미국발 긴축정책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예상했는지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23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 계획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ㆍ대환ㆍ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보전 :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됨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함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 적정금리 :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23년 1월부터 1년간 운영 예정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 예정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

출처 : 금융위원회

 

1) 11월 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ㆍ보전ㆍ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유의 사항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

①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정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월 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 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ㆍ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 ~ 4.0%(저소득ㆍ청년 3.7 ~ 3.9%)]

 

<우대형 안심전환 신청ㆍ접수기관>

출처 :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간단요약

☞ 대 상 : 9억 이하 모든 주택 이용가능

☞ 자 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 소득 한도 : 없음

☞ 한 도 : 5억 원(생애최초 LTV 80% 적용 예상)

☞ 금 리 :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 ~ 2% 낮은 금리 예정 (4% 초중반 예상)

☞ DSR : 미 적용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시행일 : 2023년 초 (1년간 운영)